중국생명보험의 특징
1,생명보험에 관한 정의
인보험(Personal Insurance)의 대상리스크는 인적리스크(personal risk)이다.이것은 인간의 신체에 문제가 발생하여 소득능력을 상실하거나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인간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불확실을 말한다.인적리스크의 주요원인은 조기사망,질병 및 상태,그리고 노령화이다.생명보험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약정한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인보험계약을 말한다.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유무나 다소를 불문하고 인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란 점에서 손해보험계약과는 다르다.중국보험법 제2조에서 “본 법에서 보험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당사자의 약정한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당사자의 약정에서 정한 발생가능한 사고가 원인이 되어 생긴 재산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거나,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상해,질병 혹은 계약에서 정한 연령,기회 등의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보험금지급책임을 보담하는 연리보험행위를 말한다”고 하여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그리고 다시 제10조에서“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협의하여 보험권리의 무관계에 대해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보험의 정의와 보험계약의 정의규정을 달리 두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상법 제638조에서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항 후, 손해보험자의 책임과 인보험자의 책임을 각각의 조항에서 규정하는 노력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2.생명보험의 특징 및 생명보험계약의 기본 형태
1)기능적 특징
생명보험의 기본 기능은 보장기능(protection)과 저축기능(saving function)이다.다른 모든 보험과 같이 생명보험의 본원적 기능도 경제적 가치를 보장하는 것인데,그 경제적 가치의 근원 즉 생명보험 근본 기능은 인간생애가치의 보장(protection of human life value)이라고 할 수 있다.
2)생명보험계약의 기본 형태
전통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의 기본 형태는 정기생명보험,양로보험,종신생명보험이다.이 세 가지 기본 형태는 생명보험의 핵심 기능인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의 차별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각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서 활용성이 매우 다양하다.
①정기생명보험(term life insurance)
보장가간이 정해져 있고,생명보험의 가입보험금(face amount)은 보장기간 이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지급되며,사망하지 않으면 보험기간의 만료 시아무것도 지급되 지 않는다.이 보험은 순수보장성 생명보험으로 저축기능이 전혀 없다.
정기생명보험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형태로 보 험가입금액이 일정한 것(level term life insurance)과 보험금액이 감소하거나 증가하 는 것이다(non-level term life insurance)이 있다.
②종신생명보험(whole life insurance)
생명보험의 보장기간이 종신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보장기간이
끝나는 것이다.따라서 사망보험금이 반드시 한 번은 지급되는가의 불확실성이 존재하 는 것이다.종신생명보험은 정기생명보험과 달리 사망보험금이 한번은 반드시 지급되어 야 하기 때문에 저축성기능을 갖고 있다.
③양로보험(endowment insurance)
양로보험은 보험보장 기간이 정기생명보험과 같이 특정하게 정해지고 피보험자가 이 기간 이내에 사망하면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피보험자가 보험계약 기간만 료 시까지 생존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한다.
④연금(annuity)
연금보험은 자산이 가진 경제능력으로 노후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젊은 시절부터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경제활동이 중단된 은퇴 후에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이다.
⑤기타생명보험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품개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변액생명보험,조정가능생명보험(adjustable life insurance),유니버살생 명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신축적보통생명보험(flexible enhanced ordinary life insurance),변액유니버살생명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등이 판매되 고 있다.중국생명보험시장의 현황
2,중국 현지보험회사 분석
중국보험시장은 180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 최초의 보험사는 영국인과 인도인에 의해 1805년에 설립된 Canton Insurance Society.
1865년 최초의 중국계 보험사인 Yi He Insurance Company가 상하이에 설립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다.
1875년 해상보험을 주요 영위하는 Commercial Bureau of Insurance가 상하이에 문을 열면서 진정한 중국 최초의 보험사로 이름을 알리게 된다.
1865년에서 1912년 사이 중국에는 35개의 중국계 보험사(생명보험사 8개,손해보험 27개)가 설립되었으나 1914년까지 이 중 26개가 파산하였다.이 시기 외국계 보험사는 148개로 지점이나 중국 대리인을 통해 중국보험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외국보험회사의 점유율은 80%에 달하였다.
그러나 세계 1차 대전의 발전과 함께 외국사들의 영업확장은 어려워지게 되었고 1912년에서 1925년까지 상하이지역에 39개의 중국계 보험사가 설립되게 된다.2차 세계대전 중 보험업은 소규모 투자자들의 투기적 자금을 많이 끌어들이며 번창해갔고 이로 인해 1949년에서 1943년 사이 상하이에는 97개의 새로운 중국계 보험사들이 추가로 설립되었다.
1948년 중국에는 무려 178개의 중국계 보험회사와 63개의 외국계 보험사 등 총 241개의 보험사가 영업 중이었으며,인구가 많고 개발이 잘 되었던 상하이는 보험회사들의 설립과 경쟁의 장이 되었다.
그러던 중 1949년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중국계 보험사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중국인민보험공사(People\'s Insurance Company of China이하 PICC)를 설립하였고 중국보험시장에 독점권을 부여하게 된다.또한 모든 외국계 보험사들은 이후 7년간 모두 중국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보험은 필요 없는 사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국제 화물과 비행관련 보험을 제외하고 1958년 모든 보험제도는 폐지되고 만다.또한 PICC는 명목상 모든 보험을 제외하고 1958년 모든 보험을 관찰하는 독립기관이었으나 실제로는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이하PBOC)의 하위 부서 정도로 인식되었으며 나머지 보험들은 독립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의 부서에서 담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등소평이 경제성장을 위한 “개방과 개혁”정책을 시행한 1979년까지 21년간 지속되었다.PICC는 1982년 PBOC로부터 독립하였고 PBOC의 감독을 받는 독립된 보험사로 거듭나게 된다.그러나 다른 금융분야와 마찬가지로 PICC는 정부와 관계하는 관리기관을 두었으며 마치 정부기관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다.이러한 구조는 시장의 수요와 무관한 정부의 필요에 의한 구조였으며 비용의 비효율성 및 내부통제문제를 야기했다,WTO
외국사들의 진출에 대응할 수 있는 광범위한 판매채널 확보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중국보험시장의 독점구조는 등소평에 의해 최초적 특별 경제구역으로 지정된 선전에 1998년 Ping An Insurance Company가 주식회사로 설립되면서 깨지게 되었으며 이 후 1992년 외국보험사로는 최초로 AIG 지점을 포함한 외국사로 구성되었다.1988년에서 1996년 사이 18개의 보험사들이 시장에 진입했으며 그 중 9개는 자국사이고 나머지 9개는 4개의 AIG 지점을 포함한 외국사로 구성되었다.AIG의 중국진출은 무려 43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보험사에 중국 보험시장이 개발되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가입 이후
1996년 PICC는 지주회사와 생명모험,손해보험,재보험 등 세 개의 자회사로 분리되게 되었으며 이는 1995년 10월 발효된 중국보험법에 따라 생몀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업이 금지되기 때문이었다.그러나 경직적인 중앙통제 하에 있던 PICC는 자회사들의 복잡한 재정관계를 분리해 내는데 오랜 진통을 야기했고 이는 다른 국내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WTO의 압력으로 중국보험감독국(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ion이하의 CIRC)이 1998년11월 설립되면서 외국보험사에 대한 영업허가는 가속화되었다.이 후 2009년까지 11개국 20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영업이 허가되었다.
중국의 보험 산업 규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의 영위와 관련해 볼 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는 일부 유럽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한국의 규제방식과 동일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중국 생명보험시장의 성장 요인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 보험시장은 계속 고속발전의 형태에 달려 있다.정성 및 정량분석의 각도에서 보면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발전을 정하는 요소가 아래 몇 개와 같다.
①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중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국가이다.2009년에 중국인구가 14억 명이 되었다.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7%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에서 14%에 도달하는 기간이 27년 불과 할 것으로 보인다.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관리 덕분에 사람들이 더 오래 살 수 있으므로 중국 사회의 급속한 고량화는 정년단촉,조기퇴직 등으로 돈의 축적기간은 짧아지는 반면,지출기간은 길어진다는 점에서 재무설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그리고 고령인구가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도 높다.②보험심도와 밀도
중국 보험시장은 외형적 시장규모와 급성장 추세에도 불구하고,보험밀도나 보험침투도등을 살펴볼 때 선진국 물론 여타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발전 정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보험심도 및 밀도는 한 국가나 지역보험업의 발전수준과 보험시장 잠재력을 반응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지표이다.2006년 중국의 보험밀도는 57.6달러로 세계 67위를 나타냈으며,이는 개발도상국 평균 보험밀도는 200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2008년 생명보험 총수입은
95,831백만 달러로 세계 6위에 치지했지만 보험밀도가 71.7달러로 세계66위를 나타내었다.그래서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포화 상태를 멀리 떨러져 있다.최근 몇 년 동안 중국보험침투가 증가했지만 중국의 생명보험시장은 분명히 부족한 점이 아직 많다는 동시에 중국의 보험심도 및 밀도가 낮아서 보험시장에 큰 발전공간을 제공한다.
③경제적 성장
국제 보험시장발전의 역사를 보면 1인당 국민생산 총액이 2,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에서 보험료 성장속도가 15%-20%에 도달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말하면 1인당 국민샌산 총액이 1,000달러가 될 때 주택은 사람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목표이다.1인당 국민생산총액이 3,000달러가 될 때 자동차가 사람들이 소비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주택,자동차 및 기타 현대 가정재산이 다른 가정재산에 비해 큰 가치,높은 위험 등 속성이 가지기 때문에 재산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